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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의정부을'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이재명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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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vs이재강vs임근재...3인 경선
"민주당은 尹 퇴행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7일 올해 초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보며 "이재명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의정부을 전략 경선 예비후보로 지목됐다.

의정부을 선거구는 현역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지역이다. 민주당은 이곳에 권 실장을 비롯해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근재 전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팀장 등 3인이 경선을 치르도록 지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권 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퇴행하는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의정부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갑작스럽게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돼 의정부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경선 투표일까지의 짧은 기간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6년간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을 비롯한 의정부을 예비후보들은 오는 8~9일 100% 국민경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자원봉사자로 정치 입문한 그는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는 서울 용산에서 출마를 준비했으나 강태웅 전 서울시부시장이 전략공천되면서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권 실장은 지난 총선을 언급하며 "절망과 속상함이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렸다. 저는 그런 일을 겪고도 한번도 당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특히 방송은 철저히 국민 편이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정치인의 몫"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왼쪽)과 이재명 대표. [사진=권혁기 실장 페이스북]

다음은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과 나눈 일문일답의 일부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직함이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발표하는 정책, 정치적인 노선 그리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필요한 메시지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이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께 어떻게 잘 알릴 것인지, 이 대표가 가진 정치 철학이 어떻게 국민에게 잘 전달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직자로도 오래 일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도 지낸 걸로 알고 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직책이나 역할이 있는지
▲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으로서 정권의 독주와 무능을 견제하는 이 현재 직책이 지금으로서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일이고 중요한 임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재직할 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은 당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다. '도보다리'라고 하는 판문점의 한 장소에서 두 분이 비공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우리와 북한 측이 합의해서 그 장면을 목소리는 방송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화면만 방송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 장면을 보신 많은 분이 한 편의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는 평가를 했던 것 같다. 저도 현장에서 도보다리 회담을 지켜보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북한의 핵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던 기억이 난다.

-이번 총선에서 전략경선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총선 출마의 변을 자세히 듣고 싶다
▲ 올해 초 이 대표의 정치테러는 제 정치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참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져온 각 분야의 퇴행 그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난해 광주를 방문해 여러 지식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윤 대통령과 싸우는 사람은 이재명 한 명밖에 없다. 의미심장한 말로 들렸다. 어떻게 보면 윤 정권의 폭주에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을 받았다.
테러로 병상에 계시다가 복귀하는 날 국회 앞에 배웅을 나간 장면이 저한테는 참 인상 깊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이 대표가 오히려 저희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악수를 건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함께 싸워야겠다. 이재명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힘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나
▲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퇴행하는 사회·경제·정치·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이끌 선장은 국민과 당원이 이 대표를 뽑았다. 이 대표와 함께 힘을 모은다는 건 이 대표를 뽑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도 하다.

-경기 의정부을에 전략 경선 후보자로 호명됐는데 각오를 말씀해주신다면
▲ 짧은 시간 안에 의정부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돼 송구한 마음도 있다. 그러나 경선 투표일까지의 짧은 기간만 보지 말아달라. 제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대선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민주당에 입문했다. 26년간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왔다. 저의 지난 정치적인 여정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결코 의정부 유권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선 용산 출마를 준비했다가 강태웅 전 서울시부시장이 그 지역에 전략공천되면서 '선당후사'한 경험이 있다
▲ 사실 굉장히 속상했다. 절망과 속상함이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렸다. 저는 그런 일을 겪고도 한번도 당을 탓하거나 당을 원망하거나 당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4년 전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로 출범하게 된 당 지도부가 당을 위해 복무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시 당으로 돌아왔다. 저의 지난 4년간 궤적을 살펴봐 주시면 의정부을에 계시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줄 거라 믿는다.

-당내 경선도 난관이긴 하지만 의정부을은 현역인 김민철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지 않았나. 김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표가 나뉠 우려가 있는데
▲ 어려운 질문이다. 매우 안타깝다. 김민철 의원은 저하고도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이 일을 해왔던 소중한 동지이고 또 선배다. 저는 김 의원께서 큰 뜻으로 훌륭한 결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현재 당내에는 김 의원처럼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분들이 꽤 있다. 공천 잡음을 넘어 파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현역 교체율이 굉장히 높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 국회의원의 역할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충 속에서의 야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달리 보시는 것 같다. 국민은 항상 옳기 때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은 일꾼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를 깨는 진통 속에 탄생한 새로운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4월 10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극복 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나
▲ 개혁은 어려운 과정이다. 사람은 사회나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면 본질적으로 저항한다. 불편해서다. 새롭게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개혁과 변화의 고통을 감내하는 건 정치인의 몫이다. 그 과정을 민주당이 이제 막 끝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인 무능과 실정의 대명사가 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것을 국민들이 이번 총선의 제1과제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때아닌 '진짜민주당' 논란도 있다. 새로운미래나, 탈당한 설훈 의원, 홍영표 의원들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
▲ 진짜 민주 세력이면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집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제가 사는 곳이다. 가족 중에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도 안 되고 또 가족을 포기하고 그 집을 나가서도 안 됩니다.
당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그 당시 당 지도부의 노선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간다면 결국 이 민주당은 누가 지키겠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춘추관장직을 수행했고 이 대표의 언론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은 언론 탄압, 특히 방송 장악이다.
너무 노골적이다.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에게 쓴소리, 비판의 소리를 하는 것 자체를 틀어막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언론, 특히 방송은 철저하게 국민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정치인의 몫이다. 방송법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무산됐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의 첫 번째 과제로서 이 법을 다시 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좋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정치의 본령은 결국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물가, 일자리 부족 그리고 거시경제의 위기 등이 겹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한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정부의 방안도 없고 조짐도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좋은 정치란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분들에게 제도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시기에는 과감하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드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찾아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게 작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까지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하나씩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정상회담 선발대로 평양에 도착한 권혁기 춘추관장이 17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17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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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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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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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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