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투입해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30년간 7300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4:17

정부, 강원도청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국토부,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6조 경제효과"
중기부,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산업부, 지역별 수소 클러스터 구축…3177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해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국내 처음으로 건설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도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를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7300여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 부처 간 토론이 진행됐다.

◆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강원을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우선 이날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6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자료=환경부] 2024.03.11 jsh@newspim.com

이번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했다.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해야 하고, 많은 열이 발생하여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면서 "여기에 연평균 7도씨(℃)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소양강댐의 수력발전, 수상태양광을 함께 활용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분산 설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도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을 조성,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30년간 7300여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개념도 [자료=환경부] 2024.03.11 jsh@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추진계획을 밝혀 왔으며, 앞서 거제, 당진에 이어 춘천을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 1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중이다. 특히 작년에는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로, 경제적인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해 수소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해 강원 동해, 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총 69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57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 지원해 나간다.

◆ 산악관광 활성화…자연친화적인 편리한 관광시설 조성

산악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강원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림 활용,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고대.[사진=정선군] 2023.02.13 oneyahwa@newspim.com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선의 가리왕산은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잘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완화…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다.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해당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일 1만8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

석탄 [사진=셔터스톡]

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t) 이상이며, 그중 약 80%가 강원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백시 대부분 지역에 폐광 이후 채움재로 사용된 경석이 매립되어 있고, 야외에 적치된 경석도 약 19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태백시는 그동안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태백시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탄 경석의 적정한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체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탄 경석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토대로 강원을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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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