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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②] 5선 푸틴, 우크라 전쟁 몇 년 더...북한과는 더욱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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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5~17일(현지시간) 치르는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71)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푸틴은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에 버금가는 기록이자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해 오는 2030년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

'어차피 푸틴'인 선거이지만 지켜봐야 할 것은 득표율이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지난 2018년 대선 당시 그는 76.7%로 승리한 바 있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브치옴(VCIOM)은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푸틴의 대선 예상 득표율이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크렘린궁이 밝힌 목표치인 75~8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인터뷰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반영한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더욱 밀어붙일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 높은 국민적 지지 등에 업고 전쟁 "2~3년 더" 

푸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미국과 서방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군사작전을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제사회에서는 비판받는 러시아 침공의 전쟁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친(親)러시아 주민들을 해방하고 미국과 서방의 동진(東進)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특별군사작전이다.

엄격한 언론 통제 덕분인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엄청나다.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가 지난해 12월 14~20일과 올해 1월 25~31일 러시아 전역 도시 및 농촌 성인 인구 각각 1606명과 1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지율은 7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상승한 결과다.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6%에 그쳤으며 러시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란 여론도 77%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주민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건넨 투표함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넣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강력한 국민적 지지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지역 4곳에서조차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이를 명분삼아 전쟁을 지속할 힘을 얻게 된다. 병합된 주민들도 푸틴 대통령의 '해방'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조만간" 러시아의 협상 조건에 따라 평화협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쟁점이 되는 러시아 측 조건은 강제 병합한 4곳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영토 포기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평화협상 재개는 희박하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지원 없이는 전쟁 지속이 힘든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향후 2~3년 더 전쟁을 이끌 능력을 갖췄다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이 지난달 진단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인 데다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과 '기브 앤 테이크' 더욱 밀착...푸틴, 방북 때 추가 거래할까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서방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드론을 대주는 이란과 미사일, 포탄을 제공하는 북한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해 11월 북한은 성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푸틴은 위성 기술을 이전한 대신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 등 전쟁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 최근에도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 나진항 위성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러 민간 항공사 JSC 아비아콘 지토트란스의 대형 화물기 'IL-78TD' 화물기가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항공기 추적 결과 이 화물기는 지난 12일 오후 평양에 내렸고 그다음 날 중국과 몽골 상공을 통과해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이 화물기와 항공사는 로켓, 탄두, 헬리콥터 부품 등 군사 장비를 수송해 왔다며 미국이 지난해 제재를 가한 대상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물건을 전달하고 북한산 군수 물자를 실어 돌아왔을 것이란 추측이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의 나진항에 러시아 대형 선박 '레이디R호'가 위성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해당 선박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무기 거래 화물선이다. 북한제 포탄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이 실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러시아는 북한의 조력으로 전쟁 무기를 확보 중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올해 선거가 끝나고 북한을 답방할 예정이다. 

푸틴은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공동 성명과 패키지 합의문 서명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현지 매체에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추가 협상 거래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핵 프로그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어 러 대선 후에 있을 북러 정상회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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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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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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