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정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는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06:00

한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에 소송 냈으나 패소
"국민 건강·보건 해악 우려 등 고려해 결정해야"
"(보건복지부)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오히려 부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정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서울에서 한의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 장관은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한의사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며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그는 면허 취소 이후부터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면허 재교부 후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첨부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반수 위원들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며 A씨에 대한 의사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박탈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면허 재교부 절차에서도 이 같은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취소 사유가 됐던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 취소된 의료인을 다시 의료행위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형사판결을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특히 원고가 이러한 의료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면허재교부 거부) 처분은 의료법의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