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면허 취소는 가혹"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1:50

식약처 보고 누락, 프로포폴 '셀프 투약' 혐의도
변호인 "의사면허 취소는 가혹..벌금형 선고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월 23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3 leemario@newspim.com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씨의 문제였고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공소사실과 달리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2회로 많지 않아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이 개정돼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4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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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