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부, IPEF 통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 시동…'트럼프 리스크'에 무산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34

청정경제 협력 구체화…2030년까지 1550억달러 투자
참여국 간 시장개방 기대…대형사업 수주 가능성 높아
트럼프, 당선 후 IPEF 폐기 선언…정책 동력 상실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해 참여국들과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IPEF에는 미국·인도 등을 비롯해 다수의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치러질 미 대선에서 IPEF의 폐기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구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청정에너지 협력 본격화…1550억달러 투자해 신흥시장 활성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IPEF 참여국들은 청정경제(필라3)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투자자 포럼·분야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을 비롯한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망·청정에너지·디지털 등 역내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4개 분야 중 공급망(필라2) 협정은 다음달 중 국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무역(필라1)을 제외하고 청정경제와 공정경제(필라4)에 대한 협정 체결도 완료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협상이 중심이었던 지난해를 넘어 올해에는 이미 타결된 협정의 발표와 이행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IPEF의 중점 이슈로는 청정경제 관련 투자 확대가 손꼽힌다. 참여국들은 협정을 통해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탄소 등에 오는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올해 첫 IPEF 장관회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청정경제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투자자 포럼을 열고 청정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프로젝트 매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시장 활성화와 청정전기 확대 등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IPEF를 활용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앞으로 참여국들 간 15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정에너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원전과 수소 플랜트 등 IPEF 역내에서 추진되는 여러 대형 사업들을 수주할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IPEF 청정경제 협정이 원전도 청정에너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협력도 기대된다. 정부는 IPEF 진영 내에서 원전시장을 개방해 발전 기술·장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내 원전이 보유한 문제점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해서도 참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트럼프 당선 시 즉각 폐기 가능성…참여국들 추진동력 상실 우려

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IPEF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이후 올해 첫 장관회의에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원활히 전개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 대선은 민주당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 대선은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서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을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의 기조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시 대거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 등 전기차 확대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차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PEF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세 현장에서 "당선 직후 IPEF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PEF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촉발할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시절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다.

참여국들로서는 IPEF의 주도국인 미국이 협정에서 빠짐으로써 그동안 준비해 왔던 정책과 상호 협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중심축의 부재로 인해 참여국들 간 협력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을 제외한 남은 참여국들 간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현 IPEF의 14개국 중 미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만큼 협정의 강도와 범위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를 예고한 또 하나의 사안인 IRA의 경우에는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쉽사리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IRA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유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다만 IPEF는 애초 바이든 정부가 미국 의회를 우회해 추진한 협정인 만큼, 폐기 시에도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즉각 상황이 반전될 공산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주도국인 미국의 이탈을 대비해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이 역할을 이어받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여한구 선임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IPEF의 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중견국들은 미국이 IPEF에 깊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며 관련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