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PEF 통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 시동…'트럼프 리스크'에 무산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34

청정경제 협력 구체화…2030년까지 1550억달러 투자
참여국 간 시장개방 기대…대형사업 수주 가능성 높아
트럼프, 당선 후 IPEF 폐기 선언…정책 동력 상실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해 참여국들과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IPEF에는 미국·인도 등을 비롯해 다수의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치러질 미 대선에서 IPEF의 폐기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구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청정에너지 협력 본격화…1550억달러 투자해 신흥시장 활성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IPEF 참여국들은 청정경제(필라3)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투자자 포럼·분야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을 비롯한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망·청정에너지·디지털 등 역내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4개 분야 중 공급망(필라2) 협정은 다음달 중 국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무역(필라1)을 제외하고 청정경제와 공정경제(필라4)에 대한 협정 체결도 완료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협상이 중심이었던 지난해를 넘어 올해에는 이미 타결된 협정의 발표와 이행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IPEF의 중점 이슈로는 청정경제 관련 투자 확대가 손꼽힌다. 참여국들은 협정을 통해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탄소 등에 오는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올해 첫 IPEF 장관회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청정경제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투자자 포럼을 열고 청정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프로젝트 매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시장 활성화와 청정전기 확대 등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IPEF를 활용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앞으로 참여국들 간 15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정에너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원전과 수소 플랜트 등 IPEF 역내에서 추진되는 여러 대형 사업들을 수주할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IPEF 청정경제 협정이 원전도 청정에너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협력도 기대된다. 정부는 IPEF 진영 내에서 원전시장을 개방해 발전 기술·장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내 원전이 보유한 문제점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해서도 참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트럼프 당선 시 즉각 폐기 가능성…참여국들 추진동력 상실 우려

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IPEF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이후 올해 첫 장관회의에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원활히 전개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 대선은 민주당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 대선은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서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을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의 기조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시 대거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 등 전기차 확대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차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PEF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세 현장에서 "당선 직후 IPEF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PEF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촉발할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시절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다.

참여국들로서는 IPEF의 주도국인 미국이 협정에서 빠짐으로써 그동안 준비해 왔던 정책과 상호 협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중심축의 부재로 인해 참여국들 간 협력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을 제외한 남은 참여국들 간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현 IPEF의 14개국 중 미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만큼 협정의 강도와 범위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를 예고한 또 하나의 사안인 IRA의 경우에는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쉽사리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IRA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유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다만 IPEF는 애초 바이든 정부가 미국 의회를 우회해 추진한 협정인 만큼, 폐기 시에도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즉각 상황이 반전될 공산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주도국인 미국의 이탈을 대비해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이 역할을 이어받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여한구 선임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IPEF의 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중견국들은 미국이 IPEF에 깊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며 관련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