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세계 GDP 41%' IPEF 타결…무역협정 빠져 '옥의 티'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9:00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서 IPEF 장관회의 개최
공급망 위기시 14개국 참여하는 긴급네트워크 가동
청정에너지·탄소중립 기술에 1550억달러 신규 투자
4개 분야 중 무역협정은 타결 안돼…추가 협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5월 출범해 1년 6개월여간 논의를 이어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드디어 타결됐다.

세부적으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협정 분야(필라)에서 타결됐지만, 무역협정은 타결되지 않아 '옥의 티'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IPEF는 전 세계 인구의 32%, GDP의 41%를 포괄한다. 이번 타결을 통해 참여국가 간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래 그림 참고).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 IPEF, 전세계 GDP 40% 달하는 거대 경제권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지난 5월 이미 타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을 서명하고, 청정경제 협정(필라3)와 공정경제 협정(필라4)을 타결했다. 나머지 무역 협정(필라1)은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7번의 공식 협상과 다수의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되면서 따라 전 세계 GDP의 41%,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급망 협정 협상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올해 7월 IPEF 공식 4차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IPEF 14개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필라1(무역)'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1.14 photo@newspim.com

◆ 지난 5월 공급망 협정 이어 청정경제·공정경제 타결

공급망 협정(필라2)은 지난 5월 4개 협정 분야 중 가장 먼저 타결돼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서명을 진행했다.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하고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도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필라3)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간다.

특히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일곱번째)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28 photo@newspim.com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필라4)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되면 우리 기업에게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의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IPEF 장관급 협의체 운영…무역협정 협상 계속

무역 협정(필라1) 관련, IPEF 국가들은 7차례의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협정(필라3)와 공정경제 협정(필라4)는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필라2)과 타결이 이뤄진 청정경제 협정(필라3), 공정경제 협정(필라4)으로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IPEF Council)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