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GDP 41%' IPEF 타결…무역협정 빠져 '옥의 티'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9:00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서 IPEF 장관회의 개최
공급망 위기시 14개국 참여하는 긴급네트워크 가동
청정에너지·탄소중립 기술에 1550억달러 신규 투자
4개 분야 중 무역협정은 타결 안돼…추가 협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5월 출범해 1년 6개월여간 논의를 이어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드디어 타결됐다.

세부적으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협정 분야(필라)에서 타결됐지만, 무역협정은 타결되지 않아 '옥의 티'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IPEF는 전 세계 인구의 32%, GDP의 41%를 포괄한다. 이번 타결을 통해 참여국가 간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래 그림 참고).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 IPEF, 전세계 GDP 40% 달하는 거대 경제권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지난 5월 이미 타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을 서명하고, 청정경제 협정(필라3)와 공정경제 협정(필라4)을 타결했다. 나머지 무역 협정(필라1)은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7번의 공식 협상과 다수의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되면서 따라 전 세계 GDP의 41%,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급망 협정 협상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올해 7월 IPEF 공식 4차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IPEF 14개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필라1(무역)'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1.14 photo@newspim.com

◆ 지난 5월 공급망 협정 이어 청정경제·공정경제 타결

공급망 협정(필라2)은 지난 5월 4개 협정 분야 중 가장 먼저 타결돼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서명을 진행했다.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하고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도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필라3)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간다.

특히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일곱번째)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28 photo@newspim.com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필라4)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되면 우리 기업에게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의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IPEF 장관급 협의체 운영…무역협정 협상 계속

무역 협정(필라1) 관련, IPEF 국가들은 7차례의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협정(필라3)와 공정경제 협정(필라4)는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필라2)과 타결이 이뤄진 청정경제 협정(필라3), 공정경제 협정(필라4)으로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IPEF Council)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