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외교장관 오찬 회담…"北 탄도미사일 규탄·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6:37

조태열, "보편적 가치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 계속"
NLL 부정 등 북한의 현상변경 시도에 공동 대응
최근 푸틴 발언 의식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대만·남중국해 '국제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북핵 및 북한 문제, 한반도 정세, 글로벌 이슈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 조 장관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때 이후 19일 만이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 대응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방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4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오찬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3.18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2국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장관은 이어 북한이 2국가 선언을 한 이후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최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비핵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결이 다른 언급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또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밖에 두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괄적으로 협의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블링컨 장관이 참석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하는 것에 사의를 표했다. 두 장관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이번 회의를 주최한 것은 양국 '가치동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