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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 법인세 완화…높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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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에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한 법인세를 완화하고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yooksa@newspim.com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고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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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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