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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뭄, 피해 최소화…정부, 장·단기 가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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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
중장기 수자원 인프라 확충·정비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가뭄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해 가뭄 6개월 전망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매년 가뭄 대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단기 대책으로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이나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수원 확보, 양수기 구입 등 긴급 지원책도 시행한다.

[뉴스핌 DB]=주암댐

지방자치단체는 가뭄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하고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책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뭄 대비 능력 강화 위한 과제도 새롭게 추진된다. 행안부는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전국 10개 권역별 기상가뭄 분포도를 생산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중장기적 가뭄 대책으로는 용수 공급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수지, 양수장 구축 등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올해 123개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통해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3개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 가뭄 대비 위해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현장 준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현장 가뭄 관측 기술 강화 위해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저수지에 다목적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무인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측량, 저수량 분석, 준설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한편,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504.7㎜로 평년(1991~2020년)의 150.6% 수준이다. 농업, 생활, 공업용수도 정상 관리 중이며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0.8%로 평년(75.0%) 대비 121.1%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져 국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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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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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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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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