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03.26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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