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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대형마트 '새벽배송' 물 건너가나..."소비자 생각하면 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22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22

'유통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 탄생
의무휴업·새벽배송 제한 등 '역차별' 해소 난망
철지난 '대형마트vs전통시장' 구도 깨야
"소비자·유통산업 발전 위한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거대 야당의 탄생과 함께 대형마트의 생존 여부도 갈림길에 섰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장담하기 힘들어지면서다.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기운 가운데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세까지 덮쳐 대형마트를 비롯한 국내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vs 소상공인' 구도를 깨고 소비자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오프라인 규제에 고꾸라진 대형마트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부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내달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유통법에 발목이 잡혀있는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여전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유통법의 이같은 규제는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와 함께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가 고꾸라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했다. 고객들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던 초기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유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며 소비시장의 주도권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 대형마트는 수십개의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됐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량 공세로 오프라인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시장의 근간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롯데마트를 운영하던 롯데쇼핑이 전체 700여 개의 점포 중 30%인 200여 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한데 이어 이마트는 최근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의 유통산업 개선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유통법은 민생 법안이 아닌 유통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유통 산업 흐름이 급속하게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최근에는 중국 직구까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온라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충북 제천시 동문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대형마트+전통시장' 오히려 시너지...유통법 피해 커

대형마트 규제로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장보기를 멈춰 버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지난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의 사람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형마트 출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대기업 vs 소상공인'의 인식이 바뀐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통법 개정 반대가) 중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위한다는 명분인데,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다고 전통시장을 가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대형마트 방문하고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등 하나의 거대한 쇼핑 타운처럼 되는 효과로 인파를 더 끌어모으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 측이 주장하는 골목상권 등 반대 명분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유럽 등에서는 검증을 다 끝낸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형마트 자체의 상권이라든가 영업력을 보존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해당 사안을 두고 양분법적으로 나눠서 볼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업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폐업할 경우 고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지방의 영세 농가 등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법 개정은 소비자 편익 문제와 대형마트 종사자 직업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골목상권이라는 정말 특수한 계층만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대형마트 횡포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온라인에 밀려서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진행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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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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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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