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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패배에 의대 증원 '제동'...정부 전략 수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5:36

여당 총선 패배에 정부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동력 잃어
의협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즉시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대정원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제22대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도 동력이 다소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서로 간 입장차이가 분명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가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당 총선 패배에 의대 증원 동력 잃어…정부 '요지부동'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이번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부는 갈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12일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12 jsh@newspim.com

다만 지난 8일 이후 나흘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총선 전에는 회의 결과 브리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총선 이후에는 브리핑이 의미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별다른 발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분하에 2027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려갈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도 이미 마쳤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권을 제외한 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대학별로 다음 달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지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당의 참패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초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정 갈등은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힌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두 달전만 해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맞냐는 반응도 심심찮게 나온다"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전략 수정 가능성…야당 "2000명 집착 버려야" 쓴소리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의대 증원 말고도 수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쓴소리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의료계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의대 증원 속도를 늦추거나,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입장을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일부 의료계에서 제시한 10년간 1000명씩 늘려가는 방법도 전체 규모는 줄어들지 않기에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해 볼 만 하다"면서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략을 수정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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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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