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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확산 가능성…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찬물'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5:50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악재 겹쳐…수출 악영향
올해 성장률 회복에도 찬물…1%대 성장 우려도
국제유가 반등에 물가 직격… 2%대 안착 발목

[세종=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내수 부진속에서도 견조한 수출 회복으로 작년 1.4% 국내총생산(GDP) 성장에서 2%대 초반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중동발 위기로 수출은 물론 대외 거시지표 불안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진 모양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긴장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경제팀은 이를 위해  4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와 유가변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적기 개입'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부처에 주문했다.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하자 이스라엘군의 대공 미사일 체계가 14일(현지시간) 대응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주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격의 영향이 반영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지난 12일보다 8~10원 오른 달러당 13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17개월 만에 1370원대로 올라선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환율 상단을 달러당 1400원대 초반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4월 그린북)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작년말 1288원, 2월말 1331원, 3월말 1346원이었다. 현재의 환율수준은 이에 비해서도 3% 정도 원화가 절하된 수준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됐지만 최근에는 달러 강세가 우리와 수출 경쟁을 하는 중국(위안화), 일본(엔화) 등의 동반 약세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이번처럼 달러 강세의 요인이 지정학적 불안으로 야기될 경우 교역에 상당히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은 2010년대 후반부터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배통화의 가격결정'(Dominant Currency Pricing)이라는 용어로 환율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당장 지난주 6월 인도분 브랜트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92달러까지 치솟은데 이어 현물가격에서도 지난 주말 두바이유가격까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다.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반격 까지 예상되는 등 중동사태가 확전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동지역의 확전은 다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기준이 되는 유가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사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말 3.2%에서 1월 2.8%로 떨어졌다가 2월 3.1%, 3월 3.1%로 2%대의 목표물가 대비 높은 3% 이상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동사태에 따라 석유류 가격상승이 반영되면 당분간 3%대 아래로 가기 힘든 실정이다. 3월 물가상승률(3.1%)에도 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은 "중동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얼마큼 확대되고 장기화 되느냐가 문제다" 며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대외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만큼 길게 가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동 사태와 이와 연계된 세계경제침체, 전반적인 인플레와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또는 장기간 고 금리 유지 등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국경제는 올해도 1%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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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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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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