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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본회의 직회부' 양곡법, 尹 거부권 재행사시 22대 국회로 넘어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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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일 농해수위서 농업·민생4법 직회부
野, 5월 2일·28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거부권 재행사시 물리적으로 21대 처리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새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4·10 총선에서 175석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현재 21대 국회 임기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로 잠정 협의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또다른 계류 법안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고(故) 채상병 특검법' 역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 4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것들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의무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고 명시한 기존 개정안에서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날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이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반발했다.

함께 통과된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 비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의 5월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지만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4월 13일 국회에 되돌아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란 재표결 기준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내달 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면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침에 대해 "미리 그걸 예측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걸로 안다"고만 일축했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일단 법 절차는 최대한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개정안에서 정부가 거부해왔던 의무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그간 정부는 '맡겨주면 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쌀값이 19만원대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며 "농정 실패의 결과가 생산자인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건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당연한 의무"라 부각했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강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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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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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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