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이후 10일 지나도록…檢, '돈봉투 수수' 의원 소환은 미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수수 의혹 20명 중 3명 기소
총선으로 출석 미룬 의원들 아직 무소식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 '여전'
법조계 "체포 영장 과감히 청구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 이후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달리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일부 의원들이 총선 당락을 떠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전해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총선 이후 아직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지금까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20여명 중 기소된 의원은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세 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27~2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조성해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이 총선 준비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선거가 끝나면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차질을 겪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수수 의심자들 중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 대상자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법조계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구인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니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에서도 두 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과감히 청구해야 된다"며 "의원들이 시간을 끈다고 봐주면 정치 수사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