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원전의 해외시장 공략에 발목을 잡고 있다. EU가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경우 금융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 수주 전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장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달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지만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 체코 원전 6월 발표 앞두고 수주 '총력전'…유럽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

2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체코 원전 수주 사업 결과가 오는 6~7월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으로,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달 말까지 양 기관으로부터 수정 입찰서를 받아 6~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은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 원전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관련 업계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당초 체코 정부는 원전 1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맞춰 총 4기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후 수정 입찰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면서 한수원은 EDF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는 최소 30조원으로 추산된다. 최신형 원전의 국내 건설 비용은 한 세트인 2기에 10조 수준이지만, 해외 원전은 임직원 파견과 설비·자재 조달 비용이 추가돼 최소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된다. 앞서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약 20조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하면서 최초로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체코 원전은 수주 성공 시 처음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한국형 원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우리 원전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평가된다.

정부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4일부터 29일까지 직접 체코를 찾아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홍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면 입찰이 마감되는 가운데 체코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 막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복안이다. 안 장관은 입찰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행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2024.03.01 rang@newspim.com

아울러 팀코리아는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퐁트누프 지역의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전 2~4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 정부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로, 같은 해 한국을 찾은 폴란드 부총리가 수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00%"라고 대답한 점 등을 말미암아 최종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팀코리아는 원전 확대를 선언한 네덜란드와 핀란드, 루마니아, 영국 등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원전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 방폐장 미보유 시 해외금융 지원 불리…원전 상위국 중 한국만 첫발 못 떼

한국의 원전 수출 활동이 무탈히 전개되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우리 원전에는 해결되지 못한 주요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할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내 저장 용량에 대해 여당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을, 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의 주장에는 원전의 운영 연장을 염두에 둔 '친원전' 기조가, 야당의 입장에는 설계수명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아 자연스럽게 원전의 비활성화를 꾀하려는 '탈원전' 기조가 묻어 있다.

문제는 방폐장 구축이 늦어질 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오는 2030년부터 2066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되며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생과 산업 전반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해외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 제도 때문이다. EU는 택소노미를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EU의 대출 지원 등 해외금융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할 때 100%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해외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EU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할 때 수주 경쟁 관계인 타국들과 비교해 불리한 지점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8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3.06.08 victory@newspim.com

앞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금융 지원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며 "EU는 한국이 2050년까지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린펀드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에서 고율 이자를 매기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다음달 중 예정된 현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회의 원구성을 기다려 재발의를 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이 과정에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불과 6년 뒤면 국내 원전의 첫 포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방폐장 건설에는 약 37년이 소요되고, EU가 제시한 2050년까지는 27년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한참 늦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둔 체코 원전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유럽 지역으로의 원전 수출에 나설 때 한국만 방폐장이 없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원전에 대한 수준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에서 방폐장 구축을 시작도 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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