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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기자가 간다] "무적 해병 돌격"…포항서 육해공 포함 합동상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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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북 포항 남구 도구해안서 상륙훈련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력 2800여 명 등 참가
"적에 두려움 주는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국내 유일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사 출신 기자입니다. [특전기자가 간다]를 쓰고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군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기자정신과 군인정신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취재하겠습니다.

[포항=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오후 경북 포항 남구 도구해안. 육지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위에 상륙함 3대가 200미터 간격으로 배치됐다. 주변에는 상륙돌격장갑차(KAAV) 24대가 전투 준비 중이었다. 장갑차를 이용해 육지로 상륙한 뒤 적을 초토화하는 합동상륙훈련이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특화된 기동타격부대다.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해 적을 격퇴하는 게 기본 임무다. 지금은 바다뿐 아니라 공중으로도 상륙작전이 이뤄진다. 임무 특성상 작전 시작부터 퇴로는 없다. 적의 방어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돌진해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포항=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실시한 2024년 해병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중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목표해안으로 돌격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제공] 2024.04.25 parksj@newspim.com

해안가 바깥쪽에는 지휘부가 자리 잡았다. 군용 천막 아래는 각종 무전기가 놓였다. '준비 완료'라는 무전이 흘러나왔다. 지휘관 지시에 따라 장갑차 8대가 줄지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공기부양정(LSF) 한 대가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앞장섰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외에도 해군 함정의 함포지원과 공군 전투임무기, 육군 공격헬기의 엄호지원이 이뤄졌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력 2800여 명,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4대,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및 상륙함(LST-Ⅰ, LST-Ⅱ) 등 해군 함정 15척과 동원선박,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1)와 육군 치누크(CH-47), 공군 수송기(C-130) 등 항공기 20여 대가 참가했다.

KAAV 장갑차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운용 가능한 수륙양용이다. 육상에서는 시속 73킬로미터, 수상에서는 시속 13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다. 장갑차 위쪽에는 포탑이 설치됐다. 카메라를 이용해 내부에서 조종하며 동시에 K4 고속유탄발사기와 K6 기관총이 탑재돼 사격도 가능하다.

[포항=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실시한 2024년 해병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중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목표해안으로 돌격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제공] 2024.04.25 parksj@newspim.com

이 장갑차의 높이는 3미터가 넘지만 수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다. 물 밖으로 얼굴만 살짝 내민 채 유유히 헤엄치는 악어 같았다. 포탑에 설치된 조명이 눈과 비슷했다. 매서운 눈빛을 한 채 묵직하게 다가오는 장갑차들을 바라보자 소름이 돋았다.

500미터쯤 가까워지자 '펑' 소리가 나며 연막이 터졌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연기를 뚫고 맨 앞 줄 8대의 장갑차가 더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다.

곧이어 물 밖으로 나온 장갑차는 기자가 서 있는 지휘부까지 급속도로 돌격했다. 뒷줄에 있던 장갑차들도 연막을 터뜨리더니 같은 방법으로 육지에 상륙했다.

상륙작전에는 몸을 보호하거나 숨을 수 있는 장비도, 장소도 없다. 적의 해안포와 전차, 대전차 화기 등이 깔려 있다. 적군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총구를 겨누고 있을 것이다. 그 방어진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해병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포항=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실시한 2024년 해병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중 상륙군이 보병하차전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제공] 2024.04.25 parksj@newspim.com

바다로 상륙해 지상전에서 끝까지 적을 섬멸하는 점에서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지만 육군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전천후 부대란 뜻이다. 상륙작전뿐 아니라 진동리 지구 전투와 도솔산 지구 전투, 펀치볼 지구 전투 등에서 연승을 거두며 '무적 해병' 전통이 수립됐다.

또한 해병대는 6·25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실행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조국을 구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서해안의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 협소한 수로, 남한 깊숙이 침투한 북한군 등 악조건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

'악으로 깡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정신을 통해 극적으로 작전을 성공한 역사적인 일이다. 해병대의 강함, 해병대의 존재 목적을 그대로 다 보여준 작전이었다. '귀신 잡는 해병대'로도 불리는 것도 이래서다.

[포항=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실시한 2024년 해병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중 상륙군이 보병하차전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제공] 2024.04.25 parksj@newspim.com

'무적 해병'의 전통을 위해서는 아무나 해병대가 되어선 안 되고, 쉽게 해병대가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이날 만난 장병들은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입대한 지 6개월 정도 됐다는 한 장병은 "해병대에 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훈련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는 것이다. 그는 "훈련소를 거쳐 빨간 명찰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며 "사회에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갑차에 노란색으로 적힌 '해병대'가 눈에 띄었다. 마치 '우리가 왔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해병대는 이름만으로도 적에게 공포를 준다. 24대 장갑차가 모두 도착하자 장갑차 뒷쪽 문이 열렸고,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병들이 뛰쳐나왔다.

총기를 포함해 각종 무기를 든 해병대 장병 300여 명이 한 번에 뛰어나오자, 땅이 쿵쿵 울리는 듯했다. 빨간 명찰을 한 이들은 전속력으로 달려 각자의 위치를 지켰다. 일부 장병들은 훈련을 위해 숨어 있던 적을 발견하고 공포탄을 사격하기도 했다.

[포항=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실시한 2024년 해병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중 해병대원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가상의 적을 경계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제공] 2024.04.25 parksj@newspim.com

직접 장갑차 안에 들어가 봤다.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내부는 공기가 통하지 않았다. 더운 여름이면 찜통이 된다고 한다. 해병대는 언제든지 장갑차를 타고 적의 해안으로 돌격해야 하기 때문에 전 장병들은 훈련소에서 장갑차 탑승 훈련을 받는다.

이들의 훈련을 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결속하는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훈련 과정에서 해병대만의 끈끈한 전우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극한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이겨낸 경험이 이들을 똘똘 뭉치게 한다. 혼자는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동기, 선·후배와 함께 극복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조직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빨간 명찰도 해병대만의 특징이다. 빨간 바탕은 피를 상징하고 노란 글씨는 땀을 뜻한다. 피와 땀 없이는 해병이 될 수 없다는 자부심과 긍지이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강인하고 실전적인 훈련에 지속 전념할 방침이다. 상륙군 대대장 박태상 중령은 "이번 합동상륙훈련을 통해 상륙작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합동전력 운용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포항=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해병대가 포항 해상 및 육상훈련장에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중에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상륙함(LST-Ⅱ)에 탑재하는 모습. [사진=해병대 제공] 2024.04.25 parksj@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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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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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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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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