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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151억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1:1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A법인 대표 함모(65) 씨가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씨와 그의 전·현직 직원, 변호사 2명, 함씨가 운영하는 5개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함씨와 그의 현 직원인 육모(60)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통해 함씨가 운영하는 두 개의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익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후, 다른 세 개의 법인으로 이전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3~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 단지 터를 사기분양 받은 사건으로 함씨의 수익금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결정 및 형사재판 등을 받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함씨와 육씨, 2명의 변호사가 2019년 1월께 분양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 중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 이체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변제(돌려막기)하고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함씨는 분양사기 사건으로 2018년 1월 구속기소돼 다음 해인 2019년 7월 징역 9년과 약 154억원의 추징, 25억원의 몰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당시 법인 자금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됐다.

또 함씨 등은 확정판결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 전 직원인 변모(60) 씨가 실제론 급여 및 수당 등을 모두 지급받고 퇴직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것처럼 함씨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 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노동청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변씨에게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함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그의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적극적으로 추적한 후, 계좌분석 및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등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한편 최근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 개편해 은닉 재산 추적 전담수사관 3명과 송무 전담수사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각 분야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트랙(Two-Track)으로 병행함으로써, 함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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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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