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수출 회복에도 내수 부진 이유, 고금리 영향 때문"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9:45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9:45

"수출 1% p 증가…투자 0.36%p, 소비 0.07%p 영향"
금리 인상, 투자·소비 위축 효과 최소 2년 이상 지속
하반기 금리 인하 해도 본격적 내수 회복 내년에나

[세종=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국개빌연구원(KDI)은 최근 수출 회복에도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회복이 제약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는 또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되는 등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하면 내수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3일 '최근 내수부진의 요인:금리와 수출 중심으로'라는 긴급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최근 경기를 2022년 4분기에 크게 감소했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2023년 2분기에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자료=KDI] 2024.05.02 ojh1111@newspim.com

KDI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 증가가 지속되는 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개관했다. 

KDI는 수출 증가에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기업의 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여기에 수출과 금가 각 부문 소비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 시차와 크기, 파급 기간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 크다고 봤다.

KD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 증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은 작지만 장기간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품수출이 1% 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 0.36%p  증가하고 2분기 후까지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는 같은 분기에 불과 0.07%p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3분기 이후 까지 유의미하게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은 기준금리처럼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감소시키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 이상 소요되고 파급 영향은  최소 2년 이상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책금리를 1%p 인상하면 3분기 이후 민간소비 최대 0.7%P를 감소시키며 9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투자는 3분기 이후 2.9%p 감소시키며 이같은 영향은 8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결론적으로 최근 수출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의 지연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수회복의 긍정 영향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