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TF 2개 모두 주도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구조적 지원
"물가 2%대 회복...부처 칸막이 허물어 관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물가 관리와 국가전략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범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전략산업TF(태스크포스)와 민생물가TF를 각각 구성한다고 밝혔다.
두 TF는 모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도하며 경제부처를 넘어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참여한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해 경제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성 실장은 "국민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 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재부, 산업부 등 경제부처와 고용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 과기부처, 행안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 TF을 구성해 우리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물가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회복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2%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물가 대응에 있어서도 경제, 사회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TF를 가동한다"며 "가격 변동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 영향이 큰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닌 비용, 유통, 해외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전략산업 중 비중이 큰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관련 최근 업황과 실적 등을 설명하며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사업TF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과 등 일부 농산물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할인 지원 등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소비자물가는 아직 2%대에서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 유가 흐름도 여전히 중동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불안 요인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국민들이 2%대에서 안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물가는 2%대로 안정돼 있지만 품목에 따라, 특히 일부 과일 등은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민생물가TF에서 품목은 계속 바꾸면서 가격 변동성이 심한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되도록 할 생각이다. 그것이 구조화되는 사이에 관세나 가격 할인 지원 등도 계속해 부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TF의 운영 주체와 범부처 합동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개별 이슈에 대해 여러 부처가 협업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 사안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끈다"며 "국가전략TF도 정책실장이 직접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새로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산업 관련 각종 인프라 뿐 아니라 지자체 지원도 필요하다"며 "인력 공급은 고용 부처, 핵심 역량 갖춘 인력을 위한 교육 부처, 해당 부분 R&D와 연관된 과학기술부처, 경제안보 이슈들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국가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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