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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5년 내내 여소야대…'강행-거부권' 악순환 해법은 협치뿐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06:54

'전면 쇄신이냐, 마이웨이냐' 선택기로
'협치 방향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쌍특검법 등 여러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 후 폐기를 반복하며 대치국면을 보였다.

4·10 총선 야당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윤 정부 내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과의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남은 임기 3년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 정책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 헌정 최초 5년 '여소야대'…尹 정치력 발휘 주목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을 포함한 8명 중 5명이 여소야대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임기 중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구도가 바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패배한 뒤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했다.

야당과 협치 없이는 각종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재·개정은 물론, 국정과제 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들어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았던 수많은 약속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전면 쇄신이냐, 마이웨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남은 임기를 지난 2년과 같은 방식으로 보낼 것인지,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 후 협치와 소통 확대에 나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범야권의 의석 숫자는 190석에 달했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거부권 행사로 맞서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10일 치른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까지 더해 범야권이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 尹 "소통하겠다"…'채상병 특검법' 협치 방향타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 후 "더 낮은 자세로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등 약속하며 '불통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임 후 720일 만, 총선 일주일 여 만에 영수회담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또한 여야가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가면서 협치 분위기도 다시 실종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수회담 '비선 논란'이 커지면서 회담으로 첫발을 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협치 국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협치를 가늠할 방향타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자,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것이고,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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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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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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