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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동진 "한동훈 빠지라? 갤노트 폭발 때 책임자인 제가 대책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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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 인터뷰
"1호 추진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단단하게 움직여야"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사랑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할 생각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은 무엇보다 '갤럭시 신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에 사장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경력의 그는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며 '정치 신입'이 됐다.

고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하루 배우고 있다"면서 "총선 참패 후 TF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너무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정치권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고 당선인은 최근 당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당 원내대표 선거를 지켜보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책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이 부분이 의원들에게 설득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고 당선인은 과거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책임자인)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었고 이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수습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참패했으니 빠지라고 한다. 이것이 여의도 관행인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준비는 서두르기보다 '단단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대표 선출까지 가는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에 몸담았던 그는 22대 국회에서의 1호 추진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 지 오래"라면서 "가능한한 많은 제품을 수출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다음은 고동진 당선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강남병 주민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인지도는 있었겠지만 주민이 아니었던 저에게 많은 표를 주신 것 자체로 감사드린다. 당선되고 나서도 파티도 안하고 침울했다. 기뻐할 겨를은 없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이렇게 되니까 무슨일인지 분석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나를 뽑았을 때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 구의원들을 방에 모아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 두(to-do) 리스트'를 만들자고 했다. 이 작업이 5월에 마무리가 되면 하나하나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이다.

-기억에 남는 목소리가 있다면.

▲다 기억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치동과 삼성동이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다. 부동산 값 상승 등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알지만 건물, 상가는 다 풀어놓고 아파트만 묶어 놨다. 이 제도가 거래 자체를 막는 행위가 돼 버린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으면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렇게 되니 거래를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삼성동, 대치4동에는 고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위쪽 지역 분들은 반대를 한다. 삼성동 밑에 빌라촌은 밤에 슬럼화가 돼가고 있는 곳도 있다. 실제 지역을 돌아보니 지역민들의 말은 분명히 맞는데 지역 내 다른 분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것들이 있다. 일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않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정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국회의원으로서 준비하고 계신 1호 법안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1호 법안은 저출생 문제, 청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다.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은 인력, 수력, 전력이다. 이 세가지를 반도체 평택, 용인, 화성, 이천에서 경기 남부벨트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자금지원이나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하셨다.
또 하나는 돈의 문제다.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 지 오래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환경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게 해서 가능한 많은 제품을 수출해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거둬들여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게 해야한다.

민주당에서는 전력 문제에 있어 'RE 100'을 주장한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 용인 남부벨트 반도체 클러스터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끌고 오려면 한 세월이 걸린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의 한계도 있다. 기술적인 난데도 있다.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쪽에도 안전도 문제가 있다.

민주당 쪽에서 원자력을 반대하는데, 경기남부 클러스터에 SMR이라는 소규모 원자력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안전도에 시간이 걸리니 LNG나 수소 에너지를 쓰면 문제해결이 되고 정책적으로 이미 검토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RE 100' 주장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건설적이고 기술적인 합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수력문제도 쉽지가 않다. 반도체가 물을 많이쓰기때문에 그부분도 검토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중에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가 화학약품도 많이쓰고 가스를 많이 쓴다. 15~20년 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통제하고 가스는 산자부가, 종업원 안전은 고용부가 관장하는 등 규제가 흩어져 있다. 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있다.

규제완화나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에 있어서도 특히 이 문제는 당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제다. 빠른 결정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배려가 돌아가고 청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이 세금을 안 내면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yooksa@newspim.com

-최근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회사 같았으면 벌써 총선 참패와 관련해 TF를 만들어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TF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너무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 하루를 배우다보니, 지금 느낌은 정치권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와 기업활동에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제품 기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다. 효율이 우선이다.

정치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빨리 해야 한다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만하게 해서 당 대표선출까지 되는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지원할 생각이다.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맞았다.

▲솔직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으니. 그 분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이야기 중 '어당팔'이 있다. 정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외유내강형이라고 해야하나. 최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진짜 국가와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욕을 먹더라도 나서주신 것이다.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상관없이 구인난 속에서 본인이 수락하신 것 자체가 선배 원로정치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미 선거가 한 차례 미뤄졌던 것 아닌가. 세 분이 나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취임한건, 독배를 마신 것으로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것은 추 원내대표께서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해주신 것이다. 이 부분이 의원들에게 설득이 됐다.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태어나야 한다. 민생을 살펴야 한다.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인물이 거론 중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중 하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참패 책임으로 물러나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하더라. 그 점에 있어서 기업과 정치권이 다르다고 느꼈다. 지난 2016년 당시 갤럭시 노트7 배터리 이슈가 있었는데 이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었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 사고를 수습하고 새로운 노트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었다.

정치권은 다르다. 선거에 참패했으니 빠지라고 하고, 이것이 여의도 관행인 것 같더라.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한 위원장은 정치를 딱 100일 한 사람이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직을 맡은 사람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을 급하게 끌고 온 것이다. 100일 동안 본인을 돌아볼 시간도 부족했던 사람인데, 사고쳤으니 빠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 올라서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대의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정체성, 보수 여당의 컬러와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보수냐 진보냐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진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소, 중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50~60%는 소프트웨어인데 경쟁력 점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책적으로 두루 살피고 방향을 제시하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철학 대의명분이 굉장히 분명해야 한다.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뒤따라가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나.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느껴진다. 진정성도 느껴진다. 저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앞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나. 국민들과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소통을 주기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따라온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본다.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전날 기자회견이 몇 점인가 평가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도어스태핑 하시던 모습들이 기억난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어느순간 중단됐다. 지나간 것은 제쳐놓고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주시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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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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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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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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