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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65.4% 기후위기 적응 '우수' 평가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58

탄녹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 사업의 65.4%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지난해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 및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설치된 침수방지시설 [사진=환경부] 2024.05.16 sheep@newspim.com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인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을 1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우려지역 포함 반지하 매입임대 4440호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국민 평가단의 1위 우수사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이 뽑혔다. 시민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돼 거주 지역을 중심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도 이날 보고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에서는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가 주목받았다. 해당 과제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과 노인 등 954가구는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와 함께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순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적응정책 주기를 순환하는 것을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목표의 선도적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들을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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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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