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첫 외부일정…이태원참사 분향소 찾아 "안전사회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첫 행보
"이태원참사특별법, 내용 부족해도 합의가 낫겠다 해서 통과시킨 것"
"잦은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해치는 일…국민에게 물어보고 줘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22대 국회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의) 기쁨을 나누기엔 유가족의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합의를 위해 무리한 수정 요구를 수용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특별법 내용이) 부족하긴 하지만 합의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억하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후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만나 보라색 리본 배지를 착용한 그는 준비한 간담회 입장문을 낭독했다.

우 의원은 글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고도성장의 뒤로 큰 그늘인 '안전, 생명은 뒤로 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과 국민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잘못이 있었기에 한번도 제대로 된 (참사의) 진상규명이 없었고 막기 위한 법 제도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참사를 겪은 희생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법안"이라 짚으며,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면 반드시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각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재난 및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태원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 "국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역할을 해 달라"고 우 의원에게 호소했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기에 법이 작동될 것"이라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지켜보며 유가족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우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저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겼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처리 의지를 재차 관철했다.

또 차기 의장으로서 '22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다를 것'이라 단언한 것에 대해 "모든 잣대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취임하면 아픔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 나가는 의장이 되어가겠다"고 했다.

추후 대통령 거부권 대응 방침에 관해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없애자는 건 아니고,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건 '김건희 특검법'을 열심히 막는 게 국민에게 득이 되나 해가 되나인 것"이라며 "(잦은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해치는 일이자 삼권 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