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사전 논의 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 답변
'채상병 사건' 관련 여야 의원 질의 쏟아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제청과 관련해 공수처법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이같은 말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검찰 시절 여러 인연이 있는 사람이 차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대통령실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
또 최 의원은 "'특수부 수사를 많이 했다', '수사 능력 있다', '중수부에서 수사했다'. 이런 사람은 관련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배제해야 한다. 사전에 대통령실과 이런 사람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도 "후보자 본인도 수사 경험이 없으니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권력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 근처에 있는 검찰 출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차장하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며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라는 보도가 있었다. 통화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보도는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공수처장이 된다면 일반론으로 박 의원이 말한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 없이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별검사(특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청문회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두 사건은 별개"라며 "경찰 사건은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이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 수사외압의 유무다. 만약 기소권이 없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 대부분은 특검하자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형수 의원은 "오 후보자는 '특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치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법률로 통과된다면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리 답하는게 맞는가"라며 "공수처 검사들이 힘이 나겠나. 공수처장이 될 사람이면 열심히 하겠다, 믿어달라 답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답변의 요체는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열심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박형수 의원에 동의하는 바가 많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권리행사방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논리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명령 등이 대사 임명 후 보도가 나왔다. 출국금지는 철저한 수사 기밀인데 특정 언론에 다 새나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유 의원의 지적에 답변 없이 고개를 여러 차례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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