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대 목적으로 지은 오피스텔…법원 "주택 유형 바꿔줘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09:00

오피스텔 건물주, 구청 상대 행정소송 승소
구청 반려처분 취소…"임대 목적 건설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사업자가 뒤늦게 주택 유형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만 해온 사정이 인정된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2년 10월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이듬해 12월 총 364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2년 5월경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나머지 두 호실은 2019년 3월경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9월경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했다.

마포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건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국토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당초 오피스텔을 자체를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후 계속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명백한 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한다"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A씨)는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까지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극히 일부의 사정만으로 각 호실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