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수사 공정성·중립성 담보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7:05

尹, 21일 국무회의 의결 재의요구안 재가
"헌법정신 부합 및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요구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채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점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 3가지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다음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발언 전문이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 재가했습니다.

재의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故) 채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였던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서는, 먼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서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에서는 피의 사실과 수사 과정을 구별해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의 엄밀한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하여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법안에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역시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과잉수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강행 처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당장 절실한 여야 협치의 기대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고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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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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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