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장 독소조항은 박영수 특검과 비슷…말 안 된다"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서로 구호만 내세우다 끝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몇 개월 늦추는 효과만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7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몇 개월 정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곧바로 다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은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또 국회의장 후보를 보면 중재보다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도 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며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자명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안전조정제도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까지 줄일 수 있고,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 기간을 생략하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이 당선인은 "만약 원 구성 협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7월쯤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11월쯤 다시 통과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 더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이 있고,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시로 알리는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를 할 때 다 있었던 조항들"이라며 "박영수 특검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할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의당 추천 인사로 특검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기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 당선인은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연금을 인구 구조, 출산율 등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그것에 대해 개수조정, 모수조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영속적이지도 않다. 또 장기적인 효과도 없고, 출산율에 따라 변동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지금 고정액을 받기로 했던 기성세대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같이 노령화된 정당에 있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뽑아버리는 이야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22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겠지만, 아마 여야가 서로 구호만 내세우고 끝날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당선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한 '구연금·신연금' 제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안에도 합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당선인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기 위해서, 구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단절을 막기 위해 조세투입이 필요하다"라며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종별 공무원 연금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결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느 시점부터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갈라져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며 "연금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반발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