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1기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기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공개 전후 분당·평촌 등 매매가 상승세 '뚜렷'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정부 목표 논란…초고층 건설, 물리적 시간 '불가능'
주민동의율·상가조합·알박기·이주 문제 등 변수 많아…공사비 급등, 조합원 분담금 부담 가중
정부, 파급효과 분석해 현실적 대책 내놔야…윤석열정부 '치적 쌓기'라면 내려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주 부동산 시장에선 눈여겨 볼만한 지표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는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전셋값이 54주째 상승하고 있으니 매매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이 복합적일 순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타당해 보인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의 대상인 1기신도시 얘기다. 지난달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공개된 이후 이들이 포함된 5개 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지표 대부분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성남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은 보합세에서 0.07%으로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상승 반전에는 분당구(0.03%→0.11%)의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0.20%→0.17%)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안양 지역 전체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중동 신도시를 포함한 부천 원미구(0.02%→0.03%)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본 신도시를 포함한 군포(-0.03%→0.01%) 역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역시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들 신도시 가운데 성남 분당구(분당) 안양 동안구(평촌)의 거래량 증가 추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통상 매매든, 전세든 거래량 증가가 수반될 때 상승세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분당구는 1월 196건에서 지난달 315건으로 약 60.7% 증가했다. 안양시 동안구 역시 같은 기간 202건에서 331건으로 거래량 증가율 63.9%를 기록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시 동안구의 4월 거래량은 모두 3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손바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5월 거래량 역시 5월31일 기준으로 각각 160건과 206건임을 감안하면 지난 4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분당과 평촌 등의 손바뀜이 활발한 이유는 이들 지역들이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사업성 등이 더 낫다는 시장 분석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공개한 이후 통합재건축 후보지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몸값 상승 기대감이 지표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내걸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업계와 시장은 "과연 글쎄,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행정적 절차를 빨리 한다 해도 진행 단계마다 곳곳에서 걸리는 '암초'가 많아 보인다. 지난달 22일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일문일답에서도 관련한 우려 또는 의문점들이 쏟아졌다.

우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제시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2024년 말 선도지구 지정될 경우 2년 안에 각종 영향평가나 설계를 마치고 이주와 철거 과정까지 마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2027년 착공에는 이주와 철거를 포함한다는 거다. 서울 재건축 추진 일정을 참고해 본다면 이주와 철거는 빨라도 1년이다. 이마저도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 없이 순조로울 때 얘기다. 그렇다면 24개월 안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업계에선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택지지구 아파트라도 착공과 입주까지 통상 30개월을 잡고 추진한다. 특히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최소 4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통합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건설기간만 4년 가까이를 잡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무리하게 과거와 같은 속도전을 펼첬다가 부실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정부 목표대로 움직이기에는 주민동의율, 상가 조합원, 알박기, 이주 문제 등 여러 변수와 난관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공사비 문제 즉 조합원의 자금력이 선도지구의 통합 재건축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니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 지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1기신도시 통합재건축에도 반추해 본다면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당 분담금을 4억~5억원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공사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면 정부는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목표를 좀 더 현실성을 담을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다면 그 뒷 감당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특히 2027년 착공에 집착하는 이유가 윤석열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더 더욱 말리고 싶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오랜 후유증으로 남을 대표적 정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