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1기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기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공개 전후 분당·평촌 등 매매가 상승세 '뚜렷'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정부 목표 논란…초고층 건설, 물리적 시간 '불가능'
주민동의율·상가조합·알박기·이주 문제 등 변수 많아…공사비 급등, 조합원 분담금 부담 가중
정부, 파급효과 분석해 현실적 대책 내놔야…윤석열정부 '치적 쌓기'라면 내려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주 부동산 시장에선 눈여겨 볼만한 지표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는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전셋값이 54주째 상승하고 있으니 매매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이 복합적일 순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타당해 보인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의 대상인 1기신도시 얘기다. 지난달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공개된 이후 이들이 포함된 5개 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지표 대부분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성남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은 보합세에서 0.07%으로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상승 반전에는 분당구(0.03%→0.11%)의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0.20%→0.17%)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안양 지역 전체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중동 신도시를 포함한 부천 원미구(0.02%→0.03%)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본 신도시를 포함한 군포(-0.03%→0.01%) 역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역시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들 신도시 가운데 성남 분당구(분당) 안양 동안구(평촌)의 거래량 증가 추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통상 매매든, 전세든 거래량 증가가 수반될 때 상승세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분당구는 1월 196건에서 지난달 315건으로 약 60.7% 증가했다. 안양시 동안구 역시 같은 기간 202건에서 331건으로 거래량 증가율 63.9%를 기록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시 동안구의 4월 거래량은 모두 3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손바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5월 거래량 역시 5월31일 기준으로 각각 160건과 206건임을 감안하면 지난 4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분당과 평촌 등의 손바뀜이 활발한 이유는 이들 지역들이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사업성 등이 더 낫다는 시장 분석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공개한 이후 통합재건축 후보지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몸값 상승 기대감이 지표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내걸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업계와 시장은 "과연 글쎄,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행정적 절차를 빨리 한다 해도 진행 단계마다 곳곳에서 걸리는 '암초'가 많아 보인다. 지난달 22일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일문일답에서도 관련한 우려 또는 의문점들이 쏟아졌다.

우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제시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2024년 말 선도지구 지정될 경우 2년 안에 각종 영향평가나 설계를 마치고 이주와 철거 과정까지 마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2027년 착공에는 이주와 철거를 포함한다는 거다. 서울 재건축 추진 일정을 참고해 본다면 이주와 철거는 빨라도 1년이다. 이마저도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 없이 순조로울 때 얘기다. 그렇다면 24개월 안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업계에선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택지지구 아파트라도 착공과 입주까지 통상 30개월을 잡고 추진한다. 특히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최소 4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통합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건설기간만 4년 가까이를 잡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무리하게 과거와 같은 속도전을 펼첬다가 부실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정부 목표대로 움직이기에는 주민동의율, 상가 조합원, 알박기, 이주 문제 등 여러 변수와 난관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공사비 문제 즉 조합원의 자금력이 선도지구의 통합 재건축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니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 지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1기신도시 통합재건축에도 반추해 본다면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당 분담금을 4억~5억원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공사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면 정부는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목표를 좀 더 현실성을 담을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다면 그 뒷 감당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특히 2027년 착공에 집착하는 이유가 윤석열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더 더욱 말리고 싶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오랜 후유증으로 남을 대표적 정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