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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원, 고양시 기후정책 허상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6:49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에 시정질문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능곡, 백석 1·2동)은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접근과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재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제284회 정례회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4.06.07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스스로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칭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특히 'BBC는 왜 고양시를 주목했나' 등의 자료를 통해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부각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의 허장성세"라는 주제로 3가지 측면에서 고양시 시정운영을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 정책의 대외홍보,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호가호위 환경정책 성과와 함께 과정도 충실해야 ▲과유불급 고양시, 환경정책 진지한 고민 함께해야 등 각각의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고양시 정책의 대외홍보, 과대망상 벗어나야'의 첫 번째 파트에서 GDS-I(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Index) 평가를 홍보하면서 사실과 다른 측면을 통해 대중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가 받은 GDS-I의 평가는 세계 198개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참여해 '세계 14위, 비유럽권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의 영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31개국 100여 개 도시 중 선정된 것이다. 

BBC는 선정된 해당 순위 중 5개 도시를 소개했을 뿐인데, 마치 우리가 세계 5대 도시에 꼽히며 세계 도시 중 14위, 아태지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게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GDS-I의 평가에서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아시아에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도시로 꼽히는 서울과 도쿄 등의 대도시의 참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호가호위 환경정책 성과와 함께 과정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GDS-I 평가에서 고양시가 GDSM(GDS-I 평가기관, 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Movement) 에 제출한 평가지표는 고양시의 고유 자료가 아닌 환경부와 경기도 성과를 함께 제출해 고양시 고유의 평가지표로 보기 어렵지만, 시는 이를 알고도 해당 순위를 홍보하기 위해 이는 공개하지 않은 채, 순위만 내보이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과유불급 고양시, 환경정책 진지한 고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짓과 과장된 홍보로 일관하다 보면, NDC 감축 등 실제 수치가 뒷받침돼야 하는 성과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할 경우를 우려했다.

특히 COP28과 같은 국제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정과 성과로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27(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과 COP28(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국외공무 성과보고서 ▲COP28의 해외 일정 중 한국기관 방문 및 면담 ▲고양시, 탄소중립 성과 연설 등 사전 자료 제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측면에서 이동환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정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자, 이동환 시장은 미리 제출받은 의회의 질문을 읽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노력할 것이다. …준비 중이다" 등 질문의 답변이 아닌,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미온적인 답변과 태도를 지적하며 정 의원은 추가 질문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제출한 질문이 각색되어, 집행부 시장님의 편의에 맞게 질문이 재구성되었는데, 요구에 의한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고 싶은 대로 질문을 변경했다"며 질문의 의미가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추가 질문에서 정 의원이 질문한 "고양시가 지난해 수송부문에서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의 감축인지 아는가?"와 "민선 8기의 새로운 정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답변서에 언급한 탄소중립센터 공모는 민선 7기에서 진행된 사업이 아닌가?" 등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지난해 고양시의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대부분 버스에서 이뤄졌으며,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확충은 고양시의 고유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실행 주체는 정부와 경기도가 진행했으며, 시의 예산이 아닌 국‧도비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정 의원의 질문에 이동환 시장은 "그럼 우리는 한 게 없나?"라고 반문하면서, 의원과의 감정적인 일문일답을 이어나갔다.

다른 추가 질문 사항에도 이 시장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추가 서류를 검토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동환 시장은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중립을 무엇보다 중요한 시정과제로 홍보하면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탄소중립을 주도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의 허장성세'라는 질문의 제목을 확인하고, 질문을 미리 받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 작성해 준 원고만 들고 본회의장에서 107만 고양시민을 대표해 자리했다는 점은 자리에 함께한 구성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가 진정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몇 개의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선 8기의 기준을 통해 예산 편성 기준과 규칙을 바꾸어 원점에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춰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선 자립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불릴 만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는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라며 "시장은 고양시가 탄소중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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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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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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