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이후 의학교육 질 저하 안돼"
"동맹휴학 의대생, 복귀 명분 마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의 탈출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이 확정된 후에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자,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 승인' 필요성을 내비친 데 따른 답변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총창협의회(의총협)와 논의해 (의대생 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은 대학별 교수 신규 교수 채용 대책, 강의 공간 증·개축, 신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특화 수련 과정 개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방안이 발표된 날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탈출구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은 9월이 될 예정이다. 구 대변인은 이날 "9월 초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서,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이 학생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의대 한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학교가 의대생들을 설득할 방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연세대 의대 학장도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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