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5:33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9:35

특검, 판·검사 탄핵 이어 獨서 사문화 된 '법 왜곡죄'까지 도입 검토까지
'왜곡죄' 2018년 첫 논의 …대선 땐 尹 겨냥하고 이후엔 李 대표 '방탄용'
"3권 분립, 위헌 논란을 넘어 사법시스템 부정하고 공격·압박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독일의 형법 339조에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이다. 1871년 독일 통일로 탄생한 입헌군주제 국가인 독일제국에서 '철혈재상' 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제국 헌법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형법 조항이다. 19세기에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독일 형법에 조항은 살아 남아 있으나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 대전 직후 나치 체제에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이 조항을 이용해 기소해 심판하려 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미미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우리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 왜곡죄'의 원래 취지와 별개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과 맥락이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문제를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다"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1심 재판부의 9년6개월의 중형선고가 지난 7일 내려진 데다 이 선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대표의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당 차원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들이 수사하도록 하는 '대북송금 특검법'과 수사 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수사기관 무고죄'라는 신설 법안까지 발의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장치에다 형법을 개정해 '법 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와 함께 헌법 개정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라며 언급해 이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선고와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입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재판개입' 의혹을 기소하기 위해 나왔다가 현 재판부의 입장 등이 반영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또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11월경 민주당내 일각에서 여권을 '검찰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의 공세를 이어가면서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다"라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때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야권에서도 '법 왜곡'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이 대표 관련 수사·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여론에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문재인 정부 말 대통령선거 국면이 한창 진행되던 2021년 1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22대 국회의원)이 장관 재직시 정면 충돌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겨냥해 '검찰권 농단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 왜곡죄'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법과 관련한 입법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루동안 당론 법안 채택과 발의까지 '속도전' 이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 중심으로 첫 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재발의한 데 이은 것이다.

특히 김 여사 특별법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여기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까지 야권전체가 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스템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고 나아가 개헌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대 여권 공격뿐만 아니라 자당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관련 관련 입법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3권 분립 위반 등 위헌 논란을 넘어 우리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면서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진단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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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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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