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 거부권 행사' 김건희 특검법·방송 3법 등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4:32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추진
신재생에너지·간호법은 추가 논의키로
"면밀한 법안 검토 필요하단 문제제기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에 걸친 첫 정책의총에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담겼던 김건희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의혹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및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 회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역 보건의료 확충을 담은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지급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 논의 필요성이 다른 법보다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한 것에 우려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많은 법안을 한꺼번에 당론으로 채택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제들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좀 더 면밀한 법안 내용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소관 상임위별 토론을 거쳐 법안 내용을 조정한 뒤 추가적인 당론 의결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