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분, 정부 매입 필요...한우 구매자금, 상환 연장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물가가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즉각 쌀·한우값 안정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 놓을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14 leehs@newspim.com |
그는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중요한 의제"라며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농가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쌀값, 한우값을 방치해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걱정되는 분야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며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이 정전협정, DMZ 관리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물 풍선, 확성기 건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보 문제에 대해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이런 측면에서도 조속히 국방위를 구성해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