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②'이재명 멘토' 이한주 "李, 달라져…한 쪽으로 쏠린 정책 안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
"李와 30년...필요하면 서로 부르는 관계"
"전국민지원금, 정 반대하면 선별도 가능"
"당원 중심 정당, 돌이킬 수 없는 물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후로 변했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것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이 대표에 대해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며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는데,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30년 지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시작해 특임부총장까지 지냈다. 성남에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연구원장, 대선 캠프에선 정책위원장을 도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 대표와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 정도 된 것 같다.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는 오래됐다. 1985년에 가천대 교수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이 대표를 만난 것 같다. 당시 성남시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그런 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도움을 준 건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설계·제안인가.
"그 전부터다.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때부터 시작됐다.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은 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텐트를 치고 잘 때는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잘 수 있다. 매트리스 밑에는 얇은 방수포를 깔아야 습기를 막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그 방수포라고 보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맨날 해야 되느냐, 아니다. 집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왜 하겠나. 지금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그걸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다. 지원금은 공동체가 부조를 하는 가장 예절 바른 방법이다."

-민주당이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거다.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선 조금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위로, 공동체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25만원을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가져가야 할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국민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소망 하나하나를 담아서 짊어매고 가겠다는 뜻이지 않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부정부패할 거라고 생각하나. 대놓고 못 할 거다. 딴 사람보다 더 못 할 거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이 더 많아서 못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칼침 사건이 있은 후로 사람이 변했다. 아까운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인데 살아났고 나머지 살아난 건 말하자면 공짜인데, 이걸 갚아야 될 데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넓어진 것 같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재명에게 큰 정치적인 재산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한다.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다.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 영수회담도 옛날같으면 조건이 딱 맞아야만 했는데, 일단은 만나자고 했지 않나.

-최근 민주당이 당원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주장하는 게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냐 라는 질문이 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얌전하게 말하는 반면에 당원들은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진 않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여론조사 방향과 국민들의 여론조사 방향이 안 다르다.

또 한 가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생각해봤더니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민주주의 변형 상태, 트럼프 현상도 그런 거다. 대깨문도, 개딸도 그런 거고. 유럽도 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국회의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건데 꼭 의원들이 해야 되나. 의원들만 뽑는 게 더 이상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거부하는 자는 물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