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②'이재명 멘토' 이한주 "李, 달라져…한 쪽으로 쏠린 정책 안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
"李와 30년...필요하면 서로 부르는 관계"
"전국민지원금, 정 반대하면 선별도 가능"
"당원 중심 정당, 돌이킬 수 없는 물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후로 변했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것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이 대표에 대해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며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는데,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30년 지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시작해 특임부총장까지 지냈다. 성남에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연구원장, 대선 캠프에선 정책위원장을 도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 대표와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 정도 된 것 같다.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는 오래됐다. 1985년에 가천대 교수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이 대표를 만난 것 같다. 당시 성남시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그런 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도움을 준 건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설계·제안인가.
"그 전부터다.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때부터 시작됐다.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은 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텐트를 치고 잘 때는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잘 수 있다. 매트리스 밑에는 얇은 방수포를 깔아야 습기를 막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그 방수포라고 보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맨날 해야 되느냐, 아니다. 집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왜 하겠나. 지금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그걸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다. 지원금은 공동체가 부조를 하는 가장 예절 바른 방법이다."

-민주당이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거다.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선 조금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위로, 공동체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25만원을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가져가야 할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국민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소망 하나하나를 담아서 짊어매고 가겠다는 뜻이지 않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부정부패할 거라고 생각하나. 대놓고 못 할 거다. 딴 사람보다 더 못 할 거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이 더 많아서 못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칼침 사건이 있은 후로 사람이 변했다. 아까운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인데 살아났고 나머지 살아난 건 말하자면 공짜인데, 이걸 갚아야 될 데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넓어진 것 같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재명에게 큰 정치적인 재산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한다.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다.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 영수회담도 옛날같으면 조건이 딱 맞아야만 했는데, 일단은 만나자고 했지 않나.

-최근 민주당이 당원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주장하는 게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냐 라는 질문이 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얌전하게 말하는 반면에 당원들은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진 않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여론조사 방향과 국민들의 여론조사 방향이 안 다르다.

또 한 가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생각해봤더니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민주주의 변형 상태, 트럼프 현상도 그런 거다. 대깨문도, 개딸도 그런 거고. 유럽도 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국회의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건데 꼭 의원들이 해야 되나. 의원들만 뽑는 게 더 이상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거부하는 자는 물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