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작년 3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시
1년 3개월 지났지만 추진단 설치 않고 정책 실종
감사원, 산업부 태양광사업 감사 발표에 몸 사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설치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가 실제로는 결성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밝힌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 설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추진단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감사원 '산업부 태양광 지원사업' 감사 결과에 위축된 환경부
하지만 1년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추진단 설치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사업에 강도 높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의 경기 시흥 광역정수장 방문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을 설치해 환경부 소관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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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023년 3월 27일 오후 경기 시흥 광역정수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내 재생에너지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6.17 sheep@newspim.com |
당시 환경부는 실장급(1급)을 단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은 설치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추진단이 논의할 내용을 마련하고 회의 준비까지 마쳤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에 부담을 느끼고 최종적으로 추진단을 결성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은 결성된 적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추진단 설치가 한 장관에게 보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 정권 때 (산업부가) 태양광에 대해 무리하게 지원했다고 하는 건 (포함해),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가 세게 있었다"며 "(환경부는) 관련이 없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 결성 무산 이후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비리 등이 없는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등을 담당 사업부서에서 더 챙겨 보는 형태가 됐다"며 "다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재생에너지 확대 필수'라고 했지만 지난 정부 2030 NDC는 '비현실적'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이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지난 정부를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현 정부의 태도도 한몫한다.
추진단 설치 명분이었던 2030 NDC에 따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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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댐 상류 8.8MW 양구 수상태양광 전경 [사진=한국동서발전] 2023.11.10 victory@newspim.com |
올해 4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를 공개했다. 정부 추산치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부문 온실가스는 약 588.6톤으로 2018년 대비 13.1% 줄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추산치 공개와 함께 지난 정부가 수립한 2030 NDC 탄소감축방안을 두고 '비현실적 감축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이들 기관이 비현실적이라고 한 감축수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로 확대, 수소와 다른 연료를 혼합해 발전하는 기술(수소혼소기술) 도입, 원유 납사(나프타)에서 바이오 납사로 플라스틱 원료 전환 등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이 다시 결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3월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각 부처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추진단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진단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여러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앞으로 추진단을 발족할 만한 계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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