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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책임자 처벌돼야 억울한 죽음 막아"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2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21:00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진실 밝히고 정의 살아 있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21일 "채 상병 사건이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부디 우리 사회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죽음 억울함 없게 수근이와 약속"

박 전 단장은 "채수근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건 실체와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최근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전북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채 상병의 어머니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 가게 했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했는가'라는 편지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했다' 언급"

또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김 사령관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 대령은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틀에 걸쳐 5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혐의자·혐의 내용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금 유 법무관리관이 단순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당시 이틀에 걸쳐 5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유 법무관리관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은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돼 아무런 임무도 없이 11개월째 출퇴근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 접촉도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 그것이 정의"

특히 박 대령은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고 견디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와 응원 때문이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 전 단장은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면서 "제가 아는 대다수 해병대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팔십 평생을 살다 보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 받더라'는 말을 했는데, 선견지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설명드린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수근이 할아버지와 당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수근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방 의무가 있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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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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