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육성에 18조 투입…민주당, 100조 지원 '맞불'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6:18

반도체 육성 못소리 높지만 업계 체감도 낮아
민주당의 반도체 법안 마련에 오히려 시선집중
제조업 중심 지원 벗어나 소프트웨어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되면서 세계가 반도체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도 18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카드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보다 현실에 맞게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27년까지 2조 출자해 17조 저리 대출 마련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6.26 yooksa@newspim.com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제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100조 규모 지원책 제시…업계 "제조업도 중요하나 소프트웨어 지원책 절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발표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체감도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일단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기 투입이나 공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 마련이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반도체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등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올해 말로 도래하는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중견기업(15%→25%)과 중소기업(25%→35%)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보다 야당에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국가 안보 기술 차원으로 올라선 반도체이다보니 야당에서도 필요성에 오히려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조업 분야에만 여전히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사피온, 리벨리온 로고 [사진=각 사]

반도체분야 한 연구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메모리 분야이고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조업은 그동안의 경험 등을 토대로 상당부분 잘 해오고 있지만 정작 힘을 줘야 할 곳은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기대 속에서 칩 설계와 AI 반도체 등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여전히 매출은 걸음마단계"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나 대만은 반도체 시장의 팔·다리 역할로 그 역할에 충실했는데, 앞으로는 두뇌를 갖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오히려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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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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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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