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되면서 세계가 반도체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도 18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카드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보다 현실에 맞게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27년까지 2조 출자해 17조 저리 대출 마련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제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100조 규모 지원책 제시…업계 "제조업도 중요하나 소프트웨어 지원책 절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발표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체감도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일단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기 투입이나 공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 마련이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반도체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등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올해 말로 도래하는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중견기업(15%→25%)과 중소기업(25%→35%)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보다 야당에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국가 안보 기술 차원으로 올라선 반도체이다보니 야당에서도 필요성에 오히려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조업 분야에만 여전히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반도체분야 한 연구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메모리 분야이고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조업은 그동안의 경험 등을 토대로 상당부분 잘 해오고 있지만 정작 힘을 줘야 할 곳은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기대 속에서 칩 설계와 AI 반도체 등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여전히 매출은 걸음마단계"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나 대만은 반도체 시장의 팔·다리 역할로 그 역할에 충실했는데, 앞으로는 두뇌를 갖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오히려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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