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모색을 위해 출범했다.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의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참석위원 간 공공조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위원들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된 부정당업자 제재 선진화 및 유연·신속한 단가조정 방안 등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단가 보장을 위해 민간시장의 납품대금연동제를 준용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과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및 제안하한율 상향 등이 시급하고 획일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도 위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순종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환영하나 현장에서는 적정단가 보장 문제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숙원과제들에 대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특히 올해 예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제조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한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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