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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유·보 통합'·'의대 증원'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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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3기 끝 원내 입성…22대 총선서 박진 전 장관 제치고 '3선 고지' 반열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역임
선친 김상현, 김대중 대선 후보 비서실장…제6대·8대·14대·16대 국회의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36일만인 지난 26일 여야가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멈춰있던 국회도 정상가도에 접어들고 있다.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몫으로 11곳의 상임위원장이 돌아간 가운데, 제22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는 서울 서대문을 현역이자 지난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첫 발을 들인 김 의원은 2전 3기의 도전 끝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제21대, 제22대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인 서대문을로 출마해 연이어 당선되면서 당내 3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오는 7월 5일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직접 질의에 나선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을 주된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호 의원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출생의 김 의원은 마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1993년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 1997년 7월 학사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역풍으로 3위에 그쳤으며, 이때 함께 출마했던 선친 김상현 전 의원도 광주광역시 북구갑에서 낙선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김 의원의 선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해 민중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 진보진영에 몸담으며 대한민국 국회 제6대, 8대, 14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제17대 총선 직후 이듬해인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개편되기 전에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서대문갑 현역이던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당이 되자 지역구를 조정,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서대문을에 출마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두언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큰 격차를 보이며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낙선했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625표에 불과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호남 3선 중진 이강래 전 의원을 제치고 서대문을에 공천받았으며, 이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2전 3기 끝에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서대문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특히 직전 선거에서 김 의원은 지난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약1만5000표 차이를 벌리며 안정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현재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이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개편하거나 과대 ‧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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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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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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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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