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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공수처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0:04

"불법과 탈법 반복 일삼는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방통위원, 법적 책임 져야"
"공수처, 방통위 불법 운영해온 두 사람 강제수사 즉각 착수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 의결을 두고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에게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홍일 방통위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과 법률이 뭐라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김 위원장, 이 위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의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 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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