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새마을금고, 10억 이상 대출시 내부 2단계 심사...건전성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20:14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20:40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혁신안 발표
중앙회장 보수 20% 이상 삭감...지배구조 개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10억 원 이상 대출 시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내부 대출 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뉴스핌DB]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마을금고에서 1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경우 1단계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거쳐 2단계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억 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교차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도록 하는 '상호 검토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간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 기구의 심의 대상 대출액을 일반 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70억 원 이상의 공동 대출은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되고 200억 원 이상 공동 대출과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가 의무화된다.

또 지역 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영 행안부 혁신 지원 단장은 "인출 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 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올 연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 9000억 원으로 이는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5조 원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빚어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 20% 이상 삭감하고 상근 임원도 경영 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여신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 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동일 업권-동일 규제'를 위해 건전성 강화, 대출 취급 제한, 감독 권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 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1295개 금고와 3218개 지점을 갖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 재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던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