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국회에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법인세율을 3%포인트 더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체계를 4단계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3단계로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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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
또 송 의원은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대기업 세액 공제율이 2%밖에 안돼서 해마다 줄어들었는데 이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정부 못지않게 민간 R&D 투자가 많은데 이를 활성화해야 AI나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재작년부터 법인세를 내릴 것을 강하게 말했는데 민주당에서 호응이 낮아서 세율을 1%포인트밖에 낮추지 못했다"며 "반도체 하나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해 전략기술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세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재 개편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기에 여야 없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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