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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방안 모색…"업계 소통 통해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1:00

8일 대한상의 '기업책임경영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내년부터 실사지침 본격화 예상…대응체계 구축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곧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기업과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RB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 규범으로, 기업 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회피하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EU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사지침을 주제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과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사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회원국 내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실사 의무를 위반할 시 과징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유럽연합(EU) 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2 mj72284@newspim.com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 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와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다. 패널 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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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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