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매입임대주택, 원활한 공급 위해 적정가격 중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4:1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LH와 엄태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며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도심과 외곽,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양극화 돼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거지 내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다면 매입 가격도 낮추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주택 매입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며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