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디올백 의혹' 꿈쩍 않는 영부인…이원석·검찰, 부담 더 커진 이유가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6:25

법조계 "처벌 규정 없어 각하될 사안…김 여사·대통령실 일 키워"
일각선 이 총장 임기 내 사건 마무리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고 김여사 측과 검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찰의 김 여사 조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검찰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대통령실에 해당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에게 이제 남은 수사 절차는 김 여사를 조사하는 것뿐이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될 사건도 맞고 보통 각하될 사안은 굳이 불러 조사하지 않는 것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의혹 제기 초반도 아니고 이제 와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없이 마무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환에 응하진 않겠다는 김 여사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며 "김 여사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결론이 바뀌진 않겠지만,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잘못된 대응으로 일을 너무 키웠다"고 부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달리 매우 간단한 사건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수사 대상이 영부인인 만큼 검찰 입장에선 작은 역풍이라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일각에선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긴 했으나 임기 내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지난 5월 총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인사가 단행됐다"며 "누가 수사·지휘하는지 보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의 입김이 닿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이원석 총장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다음 총장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사건 수사와 검찰개혁 등 검찰 관련 올해 하반기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 사건 수사를 두고 이 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총장의 청문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출석 여부에 대해 차차 생각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