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듣는다…눈앞에 다가온 울진수소시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2:43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2:43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3대 과제....전기에너지·공업용수 확보·운송공급망 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손병복 군수 "예타면제 확정으로 정부 신뢰 확보....통합된 군민의힘으로 '수소국가산단 완성'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정부의 예타면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번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예타면제 의결은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임을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예타면제가 촤종확정 된 이후 수소에너지의 주요 수요처인 포스코 등이 울진군의 수소산단 로드맵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산업계의 울진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했다는 평가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돼 산단 조성계획과 더불어 산단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산단 진입도로 4차선 개설 등 산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원자력수소 생산위한 에너지원과 공업용수의 확보, 그리고 생산된 청정수소에너지의 이송위한 공급망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 인류를 생존위기로 떼밀고 있는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수소국가산단' 프로젝트를 전략적 가치로 내걸고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1= 연간 30만t 의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울진군의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나?

◇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 반영=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에는 기하급수적인 전력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은 현행 그리드 전력 범주가 아닌 CF100이나 RE100 등의 택사노미(Taxonomy)에 포함되는 원자력과 신재생 전기에너지 등 청정 전력이어야 합니다."

손병복 군수는 수소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위해 △ 전기사업법 관련 산업부 고시 반영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울진은 현재 원전 8기가 가동 중이며 2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되는 등 국내 최다 원전 입지 지역입니다. 연간 청정 수소에너지 30만t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계는 말합니다. 울진은 청정전기에너지를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울진 미래먹거리 전략으로 선택한 배경으로 울진의 탁월한 입지적 환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울진이 보유한 원전에너지를 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하게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망의 다변화와 운영의 유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값싸게 수소산단에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규의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인 원전 전기에너지를 우리 울진수소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규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올해 2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오는 8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현재 한전의 독점구조 방식인 송배전 영역을 다른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송배전망 문제로 100%의 발전을 하지못하는, 이른바 비송전 전력(잉여전력)을 발전원이 소재한 지역에 조성되는 신규 사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손 군수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한울원전의 전기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김상덕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을 비롯한 TF팀원을 중심으로 산업부 고시에 '울진을 송전제약 발전 지역에 포함시키기'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손 군수가 청정 수소에너지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를 위해 주목하는 분야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별법'이다.

손 군수는 "오는 10월 경 국회에 상정 예정인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계속운전 원전 발전량의 해당 지역 공급'을 골자로 하는 특례조항을 반영키 위해 경북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수원과 정부는 한울원전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법률적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울진은 원전 10기를 수용하고 여기에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2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수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의 대승적 수용에 실질적인 수혜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된 원전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 '한울원전1,2호기 등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되는 원전에너지의 해당 지역 직접 공급'을 담은 특례 조항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국가에너지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정책'에 막대한 기여를 해 온 울진군민의 희생과 노력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군수는 통합특별법에 특례조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이달 17일, 대구·경북통합 법률안과 추진 로드맵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경북도가 대구시에 제안한 통합특별법안은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7월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10월에 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 군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지정을 위해 오는 8월20경 특구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의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통해 울진군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9월 후보특구 선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최근 '예비 수소특화단지 관련 원자력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위한 국비 2억5000여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산업부 과제 공모에는 7개 광역시도 3개 기초지자체가 경합해 울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담보하는 전략적 신성장 동력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2 =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위한 공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하나? 또 이를 위한 추진 계획은?

"연 30만t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일 약 4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소로 만들기 위한 순수 용수 약 1만t과 수전해 설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냉각수 약 3만t톤으로 구성됩니다."

손 군수는 수소생산에 절대적 요소인 공업용수 확보 방안으로 바다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손 군수는 "울진은 광역상수원이 열악한 반면 무한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공급방안으로 바다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군수는 올 하반기에 국가산단 내 용수공급사업 기본구상을 추진하는 등 수소생산 위한 공업용수 확보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울진군은 보다 정확한 공업용수량을 산정키 위해 입주협약 기업들의 실제 용수사용량, 냉각수 재활용 가능 여부,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수소생산 원단위 검토 등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동맥인 '울진-포항 간 수소 배관망 구축 개념도[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3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액화수소)의 이송 등 공급망 구축 계획은?

"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어려운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튜브트레일 운송 △경제적인 파이프라인 운송 △일시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는 액화 운송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운송 방식은 크게 도로망 확충과 철도망을 이용한 육상 운송과 수소항만 구축을 통한 해송운송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 군수는 "수소를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송 루트의 다양화를 정부에 요청해 둔 상태이다"며 "국도․철도․고속도로와 해상터미널 등의 기반 시설 사업은 관련 건설 계획 반영을 요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 울진군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입주 앵커 기업 중 하나인 효성중공업과 수소액화플랜트 구축 위한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울진군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차량 운반 등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난 5월22일 정부 8개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소 이송위한 도로망 확충 및 구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소운반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는 △ 남부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 동서5축(보령-울진)고속도로 △ 36번국도 4차선 확장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올 해 연말에 개통 예정된 동해선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5월22일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철도 활용 수소 운송 방안 마련'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주목되는 또 다른 방안은 '수소파이프라인 운송'이다. '수소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손 군수는 "지난 6월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경제토론회서 윤석열대통령이 '울진-포항'을 연결하는 수소파이프라인 구축을 언급했다. 중앙부처에서 깊이 공감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소파이프라인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 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 수소배관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진군이 이와함께 청정 원자력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수소 항만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운송 방식이다.

손 군수는 "수소 항만은 액체수소 도입과 출하를 위한 항만터미널 구축이 핵심이다"며 " 한 번에 더 많은 수소를 운송키 위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송할 수 있는 액체수소 도입 및 출하를 위한 해상터미널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과 경북도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 공모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수소항만 실증사업'의 울진군 유치를 건의하는 등 수소항만 구축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울진군의 이같은 건의와 노력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울진수소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의 포스코, 울산 등 동해안권과 여수, 인천 등지의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운송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예타면제 확정으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확보는 물론 적기 조성위한 청신호와 함께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에너지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아직 많은 과정이 남은 만큼 통합된 군민의 힘을 모아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46만평 규모로 약 4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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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