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중심 대중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데, 당 지도부를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재명'을 부르짖는 '친명마케팅' 일색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출석 도장 찍기에 바쁘다. 이게 민주 정당의 모습인가.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국민의힘도 이 물음에 자유롭지 못하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정치의 해악처럼 여겨지는가. 가장 모범적인 팬덤이라고 평가받는 노사모의 사례를 통해 팬덤과 정치가 현명하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팬덤 정치의 확대로 인한 파열음은 민주당에서 먼저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강성당원들의 요구로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 정당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한 정당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 관행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의원들 개개인은 전부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권리당원들, 엄밀히 말하면 권력당원"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제의 부족한 점을 직접 민주주의로 보완하는 것'이란 논리로 당규 개정을 밀어붙였다. "중우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5월 23일, 본인 유튜브 라이브)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전 대표의 말처럼 직접 민주주의 강화는 중우정치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숙의보단 속도전을 택했다.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5월 16일)부터 당규 개정안 당무위 통과(6월 12일)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가 갑작스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박 전 위원은 당원들이 권리를 넘어 권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당원'이 됐다"며 "예를 들어 파출소 앞에서 시위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파출소에 쳐들어와 서장을 제명하겠다고 주장하는 형국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구분이 깨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 수 증대에 따른 당원권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박 위원은 "오히려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정당의 수가 늘고 당원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흐름이다.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 위원은 당원권 확대를 기술주의로 설명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술의 문제였으면 이전에도 다 할 수 있었다. 아테네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6000명짜리 회의장 만들고 2만명짜리 시민극장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TV가 나왔을 때도 얼마든지 리모콘 쥐여주고 '국방 예산은 얼마로 결정하자'고 할 수 있었다. 만약 시민들이 다 모인다면 지성이 아닌 정념·열정·감정이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대의제를 만들고 삼권을 나누고 공직자도 선출직에만 맡기지 않고 능력에 따른 임명직을 배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전당대회 '지지자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팬덤 정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정도의 팬덤을 거느린 리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박 전 위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스트가 되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행동해서 지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포퓰리스트로서의 재능이 없어 보인다. 그 점이 오히려 안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스트는 적대와 혐오를 불러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엔 포퓰리스트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어 보인다. 지지자들도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 "한동안은 극렬 목소리만...침묵하는 흐름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 중심 정당' 흐름에 완전히 올라탔다.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권 확대가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하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 '당원 중심 정당'을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전 위원은 "한국 정치에서 극렬 지지자들과 야심가만 목소리 내는 구조는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팬덤 정치의 폐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가가 독립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정치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정치가들의 독립적인 역할 없이 존립 가능한 인간 사회나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는 없다. 정치가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 정치를 자율적이고 또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사회 갈등을 다룰 수 있고 시민의 평화와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정치가의 독립적인 역할 없이 그저 민심을 따르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에 아첨하는 정치로 둔갑하기 쉽다."(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물론 당이 지나치게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당원 투표 반영'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1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지 당원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자기중심을 잡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팬덤 정치에 비판적인 박 전 위원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대표의원 정성호·민홍철, 연구책임의원 김영진)에 책임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처럼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서 '레드팀'을 도맡는 것이 오히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다행일지 모른다. 팬덤 정치에 짓눌려 침묵하는 흐름이 커질수록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의 설명이다.

"평소에 의원들이 당원들이 원하는 말만 계속 한다는 것은 그 뒷면에선 눈치 보고 침묵하는 흐름도 커진다는 뜻이다. 당의 여러 요소들 중 일부를 침묵시켜선 좋은 결과가 안 날 수도 있다. 지난 국회의장 선거가 그걸 보여준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가치에 맞게 다원성을 허용하면서 당의 미래를 개척하길 바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