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최대 위기] ① 문어발식 확장 전략이 불러온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7:19

골목상권 침해부터 기술 탈취 의혹까지...쌓여가는 논란들
김범수 구속에 주가도 폭락, 하루 만에 1조 7000억 시총 증발
전문가들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강화 시급해"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주가 급락, 계열사 사업 중단 위기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와 기술 탈취 의혹 등 사회적 문제도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혁신 전략과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뉴스핌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새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서 '도주 우려'까지 적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폭넓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100인의 CEO' 꿈꾼 카카오, 무리한 확장으로 위기 맞아

카카오는 그간 인수·합병(M&A)과 기업 공개(IPO)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왔다. '100인의 최고경영자(CEO)를 육성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경영 철학 아래 계열사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문어발식'이라 불리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결국 오너인 김 위원장 구속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성공을 거둔 뒤 카카오톡을 연계한 플랫폼을 잇달아 내세우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외에도 쇼핑, 골프, 대리운전, 배달, 운수, 미용, 부동산 등 여러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사진=뉴스핌DB]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이에 대해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대기업 집단에 오를 수 있었던) 강력한 핵심 전략은 M&A, IPO였다"며 "계열사 대표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성과를 기반으로 M&A, IPO를 동시에 진행해 경영진, 구성원을 공유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계열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꾸준히 몸집을 불려온 카카오는 36개에 달하던 계열사를 9년 만에 211개(상장사 10개, 비상장사 201개)로 늘렸다. 이후 각종 논란으로 계열사 축소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계열사는 124개(올해 2월 기준)로 100개가 넘는 상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는 보통 기업과 달리, 50년 된 기업도 한 60개밖에 안 되는데 150개(계열사)까지 급성장하며, 끊임없는 파생 성장을 해왔다"며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기업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교수 역시 "이러한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부 반발이나, 각자 알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계열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전했다.

◆ 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문어발 확장', 독점 논란과 기술 탈취 의혹까지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이 99.1%에 달해 영세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을 들 수 있다.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한 신규 업체 시장진입 방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 등 여러 계열사들이 경쟁 업체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이 단순한 사업 영역 확대를 넘어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정현 교수는 "우리나라 IT 산업은 10여 년 전부터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IT 산업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졌다"며 "과거 IT 붐이 일어났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IT 업계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및 카카오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카카오 사태가 외부(외국)에서 볼 때는 국내 IT 기업에 대한 불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 방식과 윤리의 부재, 향후 성장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전날 카카오 그룹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쏟아졌다. 하루 동안 외국인들은 카카오 그룹 주에 556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도 4종목에 걸쳐 448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 총 1000억 원이 넘는 카카오 그룹 주식이 매도됐다.

김 위원장 구속은 단순한 경영진의 문제를 넘어 기업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볼 수 있다. 창업자 구속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앞으로 카카오의 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수 관계인을 합쳐 카카오의 지분 24.0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간 카카오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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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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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